독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/ 이유신 / 경일대 / 2022. 2.
○ 이유신, 「독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」, 경일대학교 행정학과(지적학) 박사학위논문, 2022. 2, 148쪽. ◇ 목차 Ⅰ. 서론 / 1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/ 1 1) 연구의 배경 / 1 2) 연구의 목적 / 3 2. 연구의 범위 및 방법 / 4 1) 연구의 범위 / 4 2) 연구의 방법 / 5 3.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/ 8 1) 선행 연구의 검토 / 8 2)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/ 16 Ⅱ. 독도산업의 이론적 고찰 / 18 1. 산업의 정의 및 분류 / 18 1) 산업의 정의 / 18 2) 산업의 분류 / 19 2. 독도산업의 개념 정립 / 24 1) 타 산업의 용어 정의 / 24 2) 독도산업의 개념 / 28 3) 독도산업의 유형 / 29 3. 진흥법제의 의의 / 32 1) 진흥법제의 개념 / 32 2) 진흥법제의 기능 및 특성 / 35 3) 유사 성격 법제와의 구분 / 38 Ⅲ. 독도산업 및 관련 법령의 실태 분석 / 42 1.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따른 독도산업 실태 / 42 1) 1차 산업 / 42 2) 2차 산업 / 43 3) 3차 산업 / 46 4) 분석 및 평가 / 52 2. 독도산업 관련 법령의 실태 / 56 1) 독도 관련 법규 / 56 2) 타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 / 62 3) 분석 및 평가 / 68 Ⅳ. 독도산업 진흥법의 입법 방향 / 73 1. 입법의 필요성 및 법률의 위계 / 73 1) 입법의 필요성 / 73 2) 법률의 위계 / 77 2. 실증분석 / 90 1) 조사 설계 및 연구모형 / 90 2) 설문 구성 및 측정방법 / 91 3. 분석 결과 / 94 1)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/ 94 2) 법률안의 적합성 분석 / 99 3) 법률안의 적합도 및 필요도 / 102 4. 입법 방향 / 110 Ⅴ. 결론 / 117 1. 요약 및 결론 / 117 2. 연구의 한계 및 제언 / 120 참고문헌 / 121 ABSTRACT / 127 <부 록 1> / 130 <부 록 2> / 135 <부 록 3> / 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