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 / 이유신 / 경일대 / 2022. 2.

  • 등록: 2022.06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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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유신, 「독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한 연구」, 경일대학교 행정학과(지적학) 박사학위논문, 2022. 2, 148쪽.

◇ 목차

Ⅰ. 서론 / 1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/ 1
1) 연구의 배경 / 1
2) 연구의 목적 / 3
2. 연구의 범위 및 방법 / 4
1) 연구의 범위 / 4
2) 연구의 방법 / 5
3.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/ 8
1) 선행 연구의 검토 / 8
2)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/ 16

Ⅱ. 독도산업의 이론적 고찰 / 18
1. 산업의 정의 및 분류 / 18
1) 산업의 정의 / 18
2) 산업의 분류 / 19
2. 독도산업의 개념 정립 / 24
1) 타 산업의 용어 정의 / 24
2) 독도산업의 개념 / 28
3) 독도산업의 유형 / 29
3. 진흥법제의 의의 / 32
1) 진흥법제의 개념 / 32
2) 진흥법제의 기능 및 특성 / 35
3) 유사 성격 법제와의 구분 / 38

Ⅲ. 독도산업 및 관련 법령의 실태 분석 / 42
1. 클라크의 산업분류에 따른 독도산업 실태 / 42
1) 1차 산업 / 42
2) 2차 산업 / 43
3) 3차 산업 / 46
4) 분석 및 평가 / 52
2. 독도산업 관련 법령의 실태 / 56
1) 독도 관련 법규 / 56
2) 타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령 / 62
3) 분석 및 평가 / 68

Ⅳ. 독도산업 진흥법의 입법 방향 / 73
1. 입법의 필요성 및 법률의 위계 / 73
1) 입법의 필요성 / 73
2) 법률의 위계 / 77
2. 실증분석 / 90
1) 조사 설계 및 연구모형 / 90
2) 설문 구성 및 측정방법 / 91
3. 분석 결과 / 94
1)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/ 94
2) 법률안의 적합성 분석 / 99
3) 법률안의 적합도 및 필요도 / 102
4. 입법 방향 / 110

Ⅴ. 결론 / 117
1. 요약 및 결론 / 117
2. 연구의 한계 및 제언 / 120

참고문헌 / 121
ABSTRACT / 127
<부 록 1> / 130
<부 록 2> / 135
<부 록 3> / 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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