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日, 내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할 듯…한일관계 영향 주목
과거사·독도 기술 등 주목…'반복되는 악재' 성격에도 대일여론 영향 주시
고위당국자 "일희일비할 사항 아닐 것"…통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해 대응
[연합뉴스, 2023년 3월 27일]

○ 일본 정부, 28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임

-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

-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, 27일 기자들과 만남
: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"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"면서도 "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"라고 말했음
: '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'라는 질문에는 "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"이라며 "지난 10여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"이라고 밝혔음

- 일본 문부과학성
: 매년 3월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·중·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함
: 올해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

- 한국 정부
: 통상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강화,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 악화 등에 대응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음

-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10여 년 동안 일본 교과서는 일제 강제동원을 희석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음
: 이런 점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해마다 한일관계에 '악재'로 자리매김하다시피 한 상황임
: 올해 발표는 한국 정부가 이달 초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움직임에 나선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나옴

- 한일 양국
: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16∼17일 양자 방일을 계기로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
: 이런 가운데 일본의 역사 인식 후퇴가 다시금 확인된다면 국내 대일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: 다만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된 '상수'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

- 정부 고위 당국자
: "지난 몇 년 사이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밀리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강조했음
: 그는 최근 일본의 역사 인식이 후퇴하는 원인 중 하나로 '한번 사과를 하면 하지 않는다'는 식의 일본 문화 등 한일 간 국민성 차이를 들기도 했음
: "일본 우익들은 역사문제에 있어 집요하게 많은 자료를 찾고 우리 얘기 중 조금이라도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거짓인 듯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“
: "일본의 일반적 사람들이 우익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황이 초래되는 어려움이 있다"라고도 짚었음
: "앞으로 객관적 자료를 많이 축적해서 지렛대로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"고 덧붙였음

- ‘독도 문제’에 대해서는
: "일본이 영토 문제로 만들기 위해 주장해 오고 있고 우리로서는 영토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속적 입장을 갖고 있다“
: "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음

○ 링크 - 일본내일교과서검정결과발표할듯한일관계영향주목[연합뉴스, 2023.03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