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교과서업체 강박하는 日검정제도…정부 견해대로 역사표현 수정
2014년 일본정부 견해 기술토록 검정기준 개정 이후 왜곡 심화
[연합뉴스, 2023년 3월 28일]

○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대로 수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됐음

- 교과서 검정 제도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음

- 일본문교출판
: 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를 '다케시마(竹島)'로 적으면서 '일본의 영토'라는 기존 표현을 사용했으나 검정 과정에서 '아동이 일본 영토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'이라는 지적을 받고 '일본의 고유영토'로 고치고서야 검정을 통과했음
: 일본 정부가 독도가 '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'는 의미에서 교과서에서 '고유'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 방침이 적용된 것임

- 일본 정부, 2017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
: "다케시마가 우리나라(일본)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루고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것, 우리나라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지도한다"는 지침을 내렸음

-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원고 단계의 교과서를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이 심사하는 제도임
: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과서 검정위원회가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는지 심사해 합격하지 않으면 교과서로서 학교 현장에 사용할 수 없음
: 학습지도요령은 문부과학성이 법에 따라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학습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검정 과정에서 교육 내용에 정부의 입김이 미칠 수 있음

- 일본문교출판이 만약 독도 관련 기술에서 정부 견해인 '고유 영토'라는 검정 의견을 무시했다면 검정 통과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됨
: 교과서 검정 제도는 교과서 발행 허용 여부라는 출판사의 목줄을 쥔 정부가 교육에서 정부의 방침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학문과 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

-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표현
: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된 이후 결국 일본 정부 입장대로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부 바뀌었음

-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으로 더욱 심해졌음
: 아베 신조 정권은 2014년 근현대사와 관련해 "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"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꿨음
: 이후 초·중·고교 교과서 검정에 이 기준이 적용돼 우경화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됐음
: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'종군 위안부'라는 표현은 애초 검정 신청본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일부 교과서에서 쓴 '강제 연행'은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'동원' 또는 '징용'으로 수정됐음
: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'종군 위안부'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'위안부'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음
: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를 데려가 강제로 노역시킨 것에 대해서도 '강제연행' 또는 '연행'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'징용'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음
: 교과서 업체와 집필진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수정될 게 뻔한 '종군 위안부'라는 표현을 검정 신청 단계부터 쓰지 않으면서 애초 검정 신청본에도 이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됨
: 소수 교과서에서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'강제 연행'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'동원' 또는 '징용'으로 모두 수정됐음

-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사실상 교과서에 써야 할 표현과 쓰면 안 될 표현을 집필진에게 지시하면서 앞으로도 교과서발 역사·영토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

○ 링크 - 교과서업체강박하는일본검정제도정부견해대로역사표현수정[연합뉴스, 2023.03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