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尹·기시다 통화 이튿날 ‘독도는 일본땅’ 교과서..“양국관계 역행”
日 또 '독도·과거사 도발' 교과서 검정 / 尹·기시다 '신뢰 확인' 통화 불과 하루만
외교부, 즉각 성명 내 시정 요구했지만 / 日도발-韓항의, 매년 되풀이되기만
[파이낸셜뉴스, 2024년 4월 19일]

○ 일본 정부

- 19일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과서를 추가로 검정 통과시켰음
: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 이튿날임
: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한다며 즉각 반발했음
: 일본의 도발과 우리 정부의 항의가 되풀이되는 양상임

○ '독도 허위주장' 日교과서, 3월 이어 추가검정..외교부 "극히 비상식적"

- 외교부에 따르면
: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·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음

-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, 성명을 냄
: “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, 강제징용 문제,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”고 항의했음
: “정부는 역사적·지리적·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.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”고 반박했음
: “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”
: “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,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”이라고 경고했음

-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는 지난달 22일 이뤄졌음
: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·공민·지리 교과서 18종 중 16종에서 독도를 ‘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’라고 기술했음

- 당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음
: 외교부는 물론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 ‘역사 왜곡’이라며 비판했음
: 이 같은 경고에도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왜곡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 통과된 것임

○ 尹-기시다 "외교당국 소통 강화" 이튿날 외교부 성명 초래한 것

- 거기다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임

- 기시다 총리는 전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을 국빈방문한 결과를 공유했음
: 양 정상은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도록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음

- 한일 정상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당국 간 소통 강화를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일본 측이 또 다시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일으킨 것임

- 일본 정부
: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‘2024 외교청서’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담았음

-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올해 들어 4번째 독도 영유권 공개주장임
: 이때에도 임 대변인은 논평을 내 철회를 촉구하며 “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,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”이라고 밝혔음

- 이 같은 일본의 독도와 과거사 시비, 우리 정부의 항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
: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(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)의 날 행사, 3월 교과서 검정,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, 5월 외교청서, 7월 방위백서,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·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음

○ 링크 - 윤기시다통화이튿날독도는일본땅교과서양국관계역행[파이낸셜뉴스, 2024.04.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