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日방위백서, 20년째 "독도는 일본 땅"…한국엔 첫 '협력 파트너'(종합)
한국과 협력 관련 분량 2→3.5쪽으로 늘어…한일·한미일 협력 내용도 보강
北 핵·미사일 대해 "한층 중대한 위협"…中 군사활동엔 "심각한 우려" 기술
[연합뉴스, 2024년 7월 12일]

○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'방위백서’

- 독도를 자국의 '고유 영토'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음
: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음
: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,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음

◇ "독도는 일본 고유영토" 여전…한국과 협력 기술 2→3.5페이지로 늘어

-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(국무회의)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음
: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음
: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·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"우리나라(일본)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(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)와 다케시마(竹島·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)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"고 적었음
: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음
: 일본은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음

-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'파트너'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음
: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"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"라고 표현했음
: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이 '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'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음
: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, 관련 내용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.5페이지로 각각 늘리고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기술했음
: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'파트너'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임
: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(샹그릴라 대화)를 계기로 한일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국방 현안(초계기-레이더 갈등)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음

-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
: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는 "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"고 적었음
: 마이니치는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올해 방위백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데 대해 "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"이라고 평가했음
: 방위성은 "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"라고 설명했음

◇ "세계가 안보위기…우크라전 같은 사태, 동아시아서도 일어날 수 있어"

-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음
: 특히 북한 핵·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"우리나라(일본)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"이라고 지적했음
: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"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"으로 규정하고 동맹국,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음
: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"극동 방면에도 최신 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"며 '강한 국가'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음

-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방위력 강화 정책을 상세히 다뤘음
: 지난 2022년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'반격 능력'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을 결정함

-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, 방위백서 머리말에서
: "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착실하게 실현되고 있다“
: 가동할 수 있는 방위 장비 증가, 충분한 탄약과 유도탄 확보, 방위시설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음

○ 링크 - 일본방위백서20년째독도는일본땅[연합뉴스, 2024.07.12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