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독도가 분쟁 지역?‥왜 윤석열 정부에서 실수는 반복되나?
[MBC, 2024년 8월 13일]

[뉴스데스크]

◀ 앵커 ▶
- 이번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이 의심스럽다는 신호는 이것뿐만이 아님
: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마치 인정하는 듯 보이는 일이 유독 여러 번 있었음
: 이에 대한 해명은 오해와 실수라는 입장뿐임

◀ 리포트 ▶
- 지난해 3월 16일
: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뒤 독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음
: 일본 언론들이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양국간 해결할 현안으로 독도를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임
: 독도를 회담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파문이 일었음
: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임

-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음
: 박진(외교부장관, 2023년 3월 21일), "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.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,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?"

- 독도 언급은 기시다 총리가 아닌 관방 부장관의 브리핑 발언으로 정리됐음
: 현 정부 들어 독도 수호 의지가 약해졌다는 오해를 살만한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됐음
: 지난해 12월 배포된 군 정신교육 교재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전량 회수됐음

- 공교롭게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의원 시절 국회 상임위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얘기했음
: 신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됐음
: 신원식(국민의힘 의원, 2023년 3월 23일), "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"

- 이 뿐만이 아님
: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 영상과,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가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닌 것처럼 표기해 논란이 됐음
: 해양 영토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현 정부 들어 독도 관련 언급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음

- 이해식(민주당 수석대변인, 7월 8일)
: "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"

- 일본
: 이달 들어 우리 정부의 독도 주변 조사 활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하는 등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음

○ 링크 - 독도가분쟁지역[MBC, 2024.08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