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제3자 변제안·사도광산 등…尹정부의 친일 일방통행 논란들
독립기념관장을 임명 이후 '이념 갈등' / 野 "尹, 국익 해치는 굴종 외교" 되풀이
[더팩트, 2024년 8월 14일]

○ 제79주년 광복절이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음

- 윤석열 대통령이 '뉴라이트'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이후 광복절과 맞물려 갈등의 불씨가 확산하고 있음
: 심지어 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'밀정'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음
: 국론 분열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념 논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 논란은 반복되고 있음

-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음
: "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“
: "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, 인권 운동가,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공작을 일삼아 왔다" 등임

- 대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음
: 특히 일본에 대해 "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"라고 했음
: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'이웃'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갔음
: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부당성이나 일본군 '위안부·강제징용' 등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음
: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민감한 양국 간 현안은 피하고 일본으로부터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날 일본과 협력을 강조한 메시지는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음
: 야당은 "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없는데 윤 대통령은 일본과 무슨 미래를 논하라는 말인가"라며 날을 세웠음
: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도 "6·25전쟁 기념사 같았다"는 평이 나왔음

-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논란은 현재진행형임
: 일본 측을 상대로 사도광산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토록 협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지난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음
: 이후 전시 공간엔 '강제동원', '강제노동 피해' 표현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됐음
: 민주당은 "윤 대통령과 정부의 친일매국 작태"라는 식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음
: 국민의힘은 "반일 선동, 정치 공세"라며 선을 긋고 있음

- 지난 4월 일본은 '2024 외교청서'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음
: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소송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명령 판결에 대해서도 '불수용' 뜻을 재확인했음
: 일본 정부는 '위안부' 피해자,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 주장을 부렸음
: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'파트너'로 규정했음
: 외교부는 일본 측에 항의 의사를 밝혔으나, 야당은 "굴종 외교"라고 반발했음

-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도 떠들썩했음

-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,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우리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불만을 터트렸음
: 오히려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이유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야당은 비판해왔음
: 여당은 건건이 야당이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식으로 맞서왔음
: 다만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과 밀착하는 모양새임
: 정작 일본 정부는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음

○ 링크 - 윤정부의친일일방통행논란들[더팩트, 2024.08.1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