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"광복 80주년, 일제 침탈 역사적·국제법적 문제점 심층 분석"
동북아역사재단·대한국제법학회, 14일 '공동학술회의'
[뉴스1, 2025년 8월 11일]

○ 동북아역사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

- 광복 80주년을 맞아 주권, 인권, 영토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과제를 조명하는 공동학술회의를 14일 개최함
: 이번 학술회의는 일제 침탈의 역사적·국제법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룸

◇ 제1부 '한국의 주권과 광복의 의미’
- 건국대 이재승 교수 : '식민주의와 주권: 독립과 광복의 의미'
: 유럽 중심의 근대적 주권 관념이 비유럽 국가의 주권 박탈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비판함
- 고려대 임예준 교수 : '한국(Korea)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’
: 일제강점기가 법적 근거가 없는 '사실상의 식민 지배'였으며, 광복은 주권 회복을 의미한다고 분석함

◇ 제2부 '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’
: 일본군 '위안부'와 일제 학생 강제동원 문제를 다룸

- 동북아역사재단 박정애 연구위원 : '일본군 '위안부' 피해 부정론의 역사적 연원’
: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배경을 밝힘
- 경북대 김경남 교수 : '일제 학생 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대응 방안’
: 학생 강제동원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임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함

◇ 제3부 '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’
: ‘독도 문제’를 깊이 있게 논함
- 동북아역사재단 서진웅 연구위원 : '일본국제법학회의 대체적 권원론상 재확인 법리’
: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함
- 동북아역사재단 석주희 연구위원 : '일본정부의 해양영토 전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’
: 일본의 독도 정책을 분석하고, 한국 정부의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함

- 이번 학술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논의를 펼칠 예정임

○ 링크 - 광복80주년일제침탈역사적국제법적문제점심층분석[뉴스1, 2025.08.1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