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울릉군의회 해외연수 논란, 경찰 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착수
의원 4명 조사… 군의회 “몽골 지방의회 공식 교류·정책 연수” 외유 의혹 부인
권익위 전수조사 이후 전국 지방의회 수사 확대 속 울릉군의회도 조사 대상 포함
[경북일보, 2026년 1월 15일]

○ 울릉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섬

- 울릉군의회 의원 4명이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
: 이번 조사는 일부에서 제기된 ‘국외 외유성 출장’ 논란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해외출장 전수조사 이후 진행되는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음

- 울릉군의회
: 이번 조사와 관련해 “외유성 출장과는 무관한 공식 교류 및 정책 연수 일정”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음
: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문제의 해외연수는 지난 2023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됐음
: 당시 군의회 의원 7명 중 4명이 참여해 몽골 국회와 차간노르솜의회를 방문했음
: ‘몽골 관광의 해’를 맞아 지방의회 간 교류 확대와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식 일정이었다는 설명임

- 군의회, 특히 연수 지역을 몽골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
: “사전에 몽골 국회와 차간노르솜의회와 공식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됐으며, 몽골 국민 여론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에 90% 이상이 찬성한 점도 고려했다”고 밝혔음
: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독도 인식 확산과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염두에 둔 정책 연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음

- 이 같은 교류는 이후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임
: 2024년 3월 27일에는 몽골 차간노르솜의회 TSENDSUREN 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방문단이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양 기관 간 첫 공식 교류 행사를 가졌음
: 해당 방문단은 28일까지 울릉도에 머물며 관광과 지역 공동 발전을 주제로 한 공식 일정을 소화했음

- 울릉군의회는 당시 이번 방문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지방의회 외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음

- 이번 경찰 조사
: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 전수조사 이후 본격화됐음

- 권익위
: 2023년 한 지방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국외 출장 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을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,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
: 조사 결과 권익위는 233개 지방의회에 대해 외유성 출장, 항공비 부풀리기 등 의혹이 있다며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했음

- 경찰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임
: 수사 대상 범위는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시의회와 9개 구·군의회, 경북지역은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해 23개 의회 중 22개 기초의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
: 울릉군의회 역시 이 같은 전국 단위 조사 흐름 속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음

- 울릉군의회 관계자
: “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다”
: “울릉과 독도의 가치,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교류라는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”고 말했음

- 경북지방경찰청
: 현재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외연수의 적정성, 예산 집행 과정, 절차상 문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

○ 링크 - 울릉군의회해외연수논란경찰조사로사실관계확인착수[경북일보, 2026.01.1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