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"'독도',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라졌다"[연합뉴스, 2024.07.08.]
임미애 의원 "해수부, 독도 수호 의지 포기한 것 아니냐" 지적
[연합뉴스, 2024년 7월 8일]

○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부터 '독도'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음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
: "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'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'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"고 8일 밝혔음

-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
: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'독도'를 28차례 언급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'독도'를 26차례 강조했음
: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'독도'가 빠지지 않았으며 모두 39차례 언급됐음

-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
: '해양영토 수호'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며, "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"와 같은 표현과 함께 "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-해경 간 공조 확대" 등의 내용이 들어갔음
: 이후 업무보고에서도 "독도 관리 강화", "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", "확고한 해양영토 수호"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됐음

- 이명박 정부에서도
: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"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,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"라는 문구가 들어갔음

-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
: "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", "독도, 동해(East Sea) 표기 국제홍보 강화" 등의 내용이 업부보고에 포함됐음

- 임 의원
: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
: "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"고 지적했음
: "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로,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"고 강조했음

○ 링크 - 독도해수부대통령업무보고에서사라졌다"[연합뉴스, 2024.07.0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