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"탄핵이 정치적 악용돼선 안 돼"
대한민국 수립 시점 질문엔 17초 침묵…채상병 특검엔 "견제·균형 필요"
"딥페이크 심각성 인식"…동성애엔 "모든 국민 자유권 최대한 보장해야"
[연합뉴스, 2024년 9월 10일]

○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

- 10일, "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"는 입장을 밝혔음
: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'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'에 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음
: "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“
: "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"이라고 덧붙였음

-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'건국절' 논란은 재연됐음
:.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"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,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"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음
: "대한민국은 3·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"는 후속 질문에 김 후보자는 "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"며 "그런 견해에 동의한다"고 답했음
: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"우리나라"라고 밝혔음

- 김 후보자
: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독도 관련 질의에는 "우리 영토"라며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공직자의 경우 "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"고 말했음

○ 링크 - 김복형헌법재판관후보자[연합뉴스, 2024.09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