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대정부질문서 대일정책 공방…"日 총리같다" "모욕 말라" 설전(종합)
'DJ·오부치 선언서 日사과' 한총리 발언에 野 "어느 나라 총리냐" 반발
與 "야당이 반일선동 편가르기 골몰"…'자위함대기' 경례 공방도
'계엄 주장은 망상' 與 발언에 국방차관 동의하자 野 반발
[연합뉴스, 2024년 9월 10일]

○ 여야는 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(對日)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음

-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엇박자를 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주장했음
: 야당은 현 정부가 '친일 성향'을 짙게 띄고 있다고 주장했음

-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
: "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“
: "일본 총리와 2년간 12차례나 만나서 관계의 대전환기를 마련했는데 야당은 이를 폄훼하고 '반일 선동 편가르기'에 골몰해 안타깝다"고 말했음
: "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“
: "(이는) '김대중-오부치' 정신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"고도 했음

-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
: 지난 2022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달린 호위함에 거수경례를 한 점을 문제삼았음
: 장 의원이 '대한민국 해군이 왜 욱일기에 경례하나'라고 물음

- 김용현 국방부 장관
: "자위함대기를 단 일본 함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 관례"라며 "김대중·노무현·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승인한 것"이라고 대답했음
: "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"라고 되물었음

- 장 의원은 한 총리와도 충돌했음
: 장 의원이 '일본 사도광산 전시관에 배치된 안내 책자에 일제 강점기 한국인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'는 취지로 주장함

- 한 총리
: "그런 표현도 있고 한국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표현도 있다"고 답변했음
: "자료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(두 표현이) 같이 있는 것"이라며 "그럼 (자료를) 위조해서 (안내 책자를) 전시하라는 것인가"라고 거세게 반발했음

- 민주당 의원들이 "일본 총리 같다"고 하자
: 한 총리는 "그런 모욕은 하지 말라"며 "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니다"라고 목소리를 높였음

-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
: '우리 사회 내부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'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"친일·매국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반국가 세력"이라며 주장함
: "저는 반국가 인사가 아니라 반(反) 윤석열 정부 대표 인사"라고 언급하기도 했음

-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음

-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
: 한미일 군사협력을 두고 "야당은 '친일 프레임'으로 이를 비난하는데, 그렇다면 1998년에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정한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일 사상 때문인가"라고 말했음
: "이는 친일주의 때문이 아니라 모두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“
: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음

○ 링크 - 대정부질문서대일정책공방[연합뉴스, 2024.09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