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[한일수교 60년] ④ 새 정부서도 안정적 한일관계 기대…과거사 관리가 관건
李대통령, 실용외교 기조로 대일외교 일관성 강조…'제3자 변제' 해법도 유지
한미일 협력 기조도 그대로…"과거사로 대일 강경으로 돌아설 가능성 낮아보여"
[연합뉴스, 2025년 6월 15일]

○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

- '국익 중심 실용외교'를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
: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일관계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고,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임

- 일본을 '중요한 협력 파트너'로 규정한 이 대통령
: 과거사와 경제·안보·문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임
: 이 대통령이 과거 보수 정권의 대(對)일 외교를 비판해온 터라 집권 시 한일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취임 초기 양국 관계는 일단 순조로운 분위기임

- 이재명 대통령
: 지난 9일 미국에 이어 일본 정상과 두 번째로 통화함
: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주일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최하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적극 검토한다는 점도 이를 방증함
: 특히 북핵위협과 미중경쟁,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이 심화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도전 과제가 겹치는 양국이 협력하는 게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음

- 이원덕 국민대 교수
: "한일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(관계를) 더 악화시킬 이유가 양쪽이 별로 없다“
: "서로 간 이해와 이익이 공유되고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하는 관계이기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한일관계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세팅"이라고 봤음

-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도약한 한미일 공조 체제도 '대북 공조' 등 공통 분모를 고리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

- 이재명 대통령
: 취임 선서식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고 공언했고, 한일 정상은 첫 통화에서 한미일 공조의 틀을 재확인했음
: 과거 한일 합의와 정책의 일관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과거사 문제 대응에서도 급격한 입장 전환을 꾀하진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옴
: 특히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됐던 강제징용 '제3자 변제' 해법도 계속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

- 한일관계가 오랜 세월 역사 문제로 부침을 반복해온 만큼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
: 한일은 이미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의 추도식 문제로 진통을 겪었음
: 당시 일본 측의 성의 부족으로 파행된 추도식은 일본 정부 약속에 따라 매년 진행되는 것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한일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
: 일본은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에 대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

- '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'(JDZ 협정)의 이행에 소극적인 일본
: 오는 22일부터 일방적으로 '3년 뒤 협정종료'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안임

- 역사 왜곡으로 비판받는 일본 교과서나 독도 영유권 부당 주장,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·공물 봉납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갈등 요소임

-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대일 정책을 급격히 전환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우세함

- 이원덕 교수
: "폭발성이 강한 사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작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(현 정부가) 초기 태도에서 돌변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"고 짚었음
: "이시바 총리도 역사 인식에 전향적 태도를 갖고 있고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기조를 전환할 만한 큰 돌발 사태가 일본발로 벌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"고 예상했음

-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
; "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가면서 (대일 외교 기조가) 극과 극으로 바뀌었고, 다시 좌회전하기엔 부담이 크다“
: "(일본 내) 역사 문제가 발생하면 되돌아가지 않겠냐고 보는 시선도 있다"고 말했음

-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'운명'이고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냉철하게 국익을 따져보고 자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리라는 지적임

○ 링크 - 한일수교60년새정부서도안정적한일관계기대과거사관리가관건[연합뉴스, 2025.06.1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