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[인터뷰]지한파 日교수 "자민당 대승에도…한일 우호 유지될 것"
기무라 고베대 교수, 8일 총선 자민당 압승 전망…'우경화 전망'에 신중
"日, 국제정세상 韓에 강경할 여유 없어…다카이치, 야스쿠니도 안갈 것"
[뉴스1, 2026년 2월 5일]

○ 일본 고베대 대학원의 기무라 간 국제협력연구과 교수

-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는 물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,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쏠리고 있음

- 기무라 교수, 4일 오후 효고현의 고베대 연구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
: 자민당이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면서, 이후에도 한일 양국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음
: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선거 뒤에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음
: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라고 진단했음
: 기무라 교수는 한국국제교류재단, 세종연구소, 고려대 등 여러 국내 교육·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 중 한 명임

○ 아래는 기무라 교수와의 일문일답.

◇"자민당 대승 예상…日 보수세력 얼마나 강한지 증명할 선거"

△ 이번 중의원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가
▶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음
: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얼마나 자민당 지지로 이어지는지,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'중도개혁연합'(중도)이 얼마나 지지를 얻는지임
: 결과적으로 선거는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임
: 중도의 참패는 명확해 보임
: 이를 통해 일본에서 야당과 리버럴(liberal·진보) 세력이 이기기 얼마나 어려운지, 일본에서 보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줌

△ 정권 교체가 비교적 잦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1955년 이후 두 차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자민당 중심의 장기 집권이 이어져 왔음. 구조적 요인이 있나
▶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국민들은 이를 큰 변화로 인식함
: 일본은 정권을 바꿔서 나라가 좋아진 적이 없음
: 지난 1993년과 2009년 일본에서 각각 비(非)자민당 연합과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있었을 당시 기대감이 높았으나, 실제로는 변한 것이 없었음
: '안정성 선호'라는 일본 사회 특수성도 있음
: 일본은 실업률이 낮고 취업률도 높음
: 풍요롭지는 않지만 눈앞의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 안정적인 국가임
: 한국만 봐도 가장 최근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지 않았나
: 일본은 2009~2012년 민주당 집권 시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됐으며 대지진도 있었음
: 자민당 집권 시기는 적어도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큼
: 자민당의 정치 안정을 바꿔 말하면 일본인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줌

△ 다카이치 총리는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%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, 다른 야당도 소비세 완전 철폐 등 감세 공약을 내세웠음
- 이렇게 세금 인하나 폐지 같은 공약이 이번 선거에서 부각되는 이유는?
▶ 과거 일본은 세금을 줄이면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다수였음
: 지금은 재정 확장 등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더 펴면 경제가 성장하고,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일종의 '슈퍼 인플레이션 정책' 논리로 전환했음
: 이렇게 하면 방위비 증액도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이어짐
: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증세를 주장하면 지지를 잃는 상황으로 몰림
: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
: 한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'여자 아베'라고 불리고 그를 '내셔널리스트'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,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는 포퓰리스트에 가까움
: 장기적 안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기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

△ 소비세 공약에서 드러나듯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것 같음
- 또 다른 쟁점이 있다면?
▶ 외국인 문제 등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음
: 압도적인 관심은 경제, 감세, 복지 등임
: 중일관계도 중요하며, 이는 야당의 약진을 막는 요인이기도 함
: 중국이 강경해질수록 일본에서는 반중 감정이 강해지며, 그럴수록 야당 지지율은 떨어짐
: 중국과의 긴장은 자민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음

"日, 한일관계 악화시킬 여유 없어…국제정세 변화는 변수"

△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경우,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?
- 한국에서는 자민당의 대승이 대외정책 기조에서 '우경화' 행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
▶ 단기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음
: 이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은 일본에서 거의 생각할 수 없음
: 중일관계도 결정적인 지점까지 나빠질 수는 없다. 그럴 여유가 없음

- 선거 이후 일본의 외교정책 관련해서 3개의 시나리오가 있음
: 중도가 이기면 중국과 유화 정책을 펴고, 한국과는 지금과 같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,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거리를 둘 것임
: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고 지금의 외교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것임
: 세 번째 시나리오는 (극우 성향의) 참정당 등이 약진하는 경우다. 이렇게 될 경우 자민당도 더 강경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

- 자민당의 승리가 압도적이면 다카이치 총리가 극단적 의견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
: 한일관계에서도 우호 관계 유지가 1순위 목표일 것임
: 중일관계는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,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어떤 합의를 맺을 것 같으면 다카이치 총리는 그걸 핑계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것임

-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는 안 갈 것 같음
: (A급 전범인)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로, 야스쿠니에 애착을 가진 아베와 달리 야스쿠니에 별다른 추억이 없음
: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'다케시마(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부르는 명칭)의 날'이 문제인데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치를 것 같음
: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 문제로 도박할 이유가 없을 것임

△ 이재명 대통령 및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한일관계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순항해 왔음
- 이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? 선거 외에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변수는?
▶ 지금 국제 정세에서 한일은 서로 잘 지내는 것 외에 외교적 선택지가 없음

-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는 양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나쁠 때임
: 1998년 김대중-오부치 선언도 사실 IMF 위기 직후에 있었음
: 당시 한국은 물론 일본도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
: 지금도 양국의 주변 상황이 나쁘니 잘 지내는 것임
: 특히 양국 정상에게는 퍼포먼스를 하기 쉬운 상황이며, 이는 두 사람 모두에 윈-윈(win-win)임
: 반면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 양국은 협력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음
: 결국 제1의 변수는 국제정세임

- 국제정세에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3개의 변수가 있음

- 먼저 미국임
: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 일본은 한국에 미·일과 연대해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하라고 요구할 것임
: 한국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드니 한일 양국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

- 두 번째 요소는 북한임
: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다카이치 총리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대화하면 한일 협력은 어려워질 수 있음

- 마지막 요소는 중국임
: 중국이 일본에 압력을 강화하면 한국에 올바른 편에 설 것이라고 요구할 수 있음
: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
: 이 또한 한일 양국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

-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 언론은 사실 관심을 잃었음
: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국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 역시 보도하지 않음

○ 링크 - 지한파일본교수자민당대승에도한일우호유지될것[뉴스1, 2026.02.0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