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[단독] 신원식 "독도에 군 병력 배치, 日에 빌미 제공할 우려“
[세계일보, 2023년 9월 25일]

○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

- 25일,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

- 신 후보자,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
: “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고유영토”
: “독도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밝혔음

- 현재 독도는 경찰이 주둔하고 있으며, 군은 함정과 항공기 등이 참여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통해 독도 일대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음

- 신 후보자, 해당 훈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
: “동해영토수호훈련은 우리 영해·영토주권 문제와 직결된 정례 훈련으로 훈련목적에 부합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”이라고 답했음

- 지난 2018∼2019년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
: “우리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고, 일본은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”
: “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”고 밝혔음

-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
: “외국 군대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우리 고유의 주권적 사안으로 자위대는 물론 어떠한 외국 군대도 우리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이 불가능하다”고 답했음
: 다만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“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개 후방기지는 한반도 전쟁억제 및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밝혔음

○ 링크 - 신원식독도에군병력배치일본에빌미제공할우려[세계일보, 2023.09.2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