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독도 정책
[시사IN, 2024년 5월 27일]

○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독도 정책

- 한국 정부가 ‘실수’를 반복하는 사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
: 분쟁지역화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음

-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,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음
: 역대 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음

-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의지가 시나브로 약해지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장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
: 가장 최근에는 행정안전부가 그러했음
: 5월10일자 〈세계일보〉 보도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영상을 사용했음
: 행정안전부는 보도 이후 즉시 해당 자료를 교체했다고 밝혔음

- 시간을 지난해로 돌려봄
: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3월16~17일 한·일 정상회담을 했음
: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〈요미우리신문〉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2022년 ‘적 기지 공격 능력’ 보유를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한 것을 두고 “충분히 이해한다”라고 말했음
: ‘적 기지 공격 능력’이란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임
: 한국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를 향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국가원수가 동의해준 것임
: 이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,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음
: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
: 영토 수호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에 비춰볼 때 오해를 살 만했음

- 결국 당시 한·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말았음
: 한·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‘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’라고 보도했음
: 일본 관방장관도 한·일 정상회담에서 “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”라고 밝혔음

- 대통령실은 “한·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얘기는 없었다”라며 일본 언론 보도를 반박했음
: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도 2023년 3월 18일 KBS 〈뉴스9〉에 출연해 “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”라고 말했음
: 당시 KBS 앵커가 “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는 건 기시다 총리가 말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”라고 물음
: 박 장관은 “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”라고 답했음
: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,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은 기밀로 묶여 있음
: 진실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

- 윤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는 정부 부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: 2023년 12월 국방부는 장병 대상 정훈 교재인 〈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〉를 발간해 전군에 배포했음
: 국방부가 발간한 기본교재에는 “한반도 주변은 중국, 러시아,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.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, 댜오위다오(일본명 센카쿠열도), 쿠릴열도,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”라고 기술되었음
: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닌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임

◇ 일본 〈방위백서〉가 드러낸 ‘독도 구상’

- 이 교재는 이종섭 당시 장관과 신원식 후임 장관 등 국방부 장관 두 명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음
: 신원식 장관은 “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다” “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했다”라고 해명했음
: 신원식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3년 3월 SNS에 “한·일 간에 과거사,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”라고 적기도 했음
: 기본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기술과 신원식 장관의 SNS 글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남
: 대표적으로 외교부가 지난 2월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‘재외 대한민국 공관’으로 표시한 일이 있음
: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표시였음
: 외교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바로 시정했음

- 한국 정부가 ‘실수’를 반복하는 사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계속되었음
: 독도, 센카쿠열도 등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도 늘렸음
: 일본은 독도 분쟁지역화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면, 다음 단계로 군사적 이슈를 들고나올 것임

- 한국 군사전문가들은 독도에서 군사 위기가 발생할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
: 자위대 독도 상륙 계획에 대비한 한국군 독자 방위 계획 등도 논의했음

- 독도 인근에서 일본의 군사 활동이 한국 정부 협조를 통해 이뤄지기도 했음
: 2022년 9월 독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도발 대응 차원에서 한·미·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음
: 일본 식민지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함이 독도 인근 해상에 등장했음
: 2022년 10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자위대가 참가하는 한·미·일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이 열렸음
: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느냐며 국내 여론이 들끓었음

- 2023년 2월 22일에는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‘다케시마의 날’ 행사가 시마네현에서 열렸음
: 기시다 내각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이 이 행사에 참석했음
: ‘다케시마의 날’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자위대가 참가한 한·미·일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음
: 합동참모본부는 비난을 의식해서인지, 독도에서 먼 거리의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고 밝혔음
: 사실은 2022년 10월 실시된 한·미·일 군사훈련과 같은 장소였음
: 독도 인근 해상에서,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기념하는 날에, 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임

- 일본 정부는 해마다 발간하는 〈방위백서〉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명시해왔음
: 독도 상공을 외부에서 침범할 경우 자위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자위대법에 근거도 마련했음
: 독도 상공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다는 구상도 하고 있음
: 2019년 펴낸 〈방위백서〉에 이런 구상을 시사했음

- 일본 의도는 분명함
: 독도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것임
: 분쟁지역화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독도 인근에서 군사행동을 벌일 것임
: 〈방위백서〉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이러한 구상을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있음

(김창수 (전 코리아연구원 원장) editor@sisain.co.kr)

○ 링크 - 윤석열정부의모호한독도정책[시사IN, 2024.05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