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“일본인 여권 없이 독도 온다”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돌파
출입국 절차 간소화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/ 다음달 1일까지 동의 가능
[국민일보, 2024년 5월 28일]

○ 일본인이 여권 없이 독도를 오갈 수 있게 하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

- 청원 게시 3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

- 2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
: ‘한일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로 독도 관련 우리 안보를 지키기에 관한 청원’ 글에 5만 53명이 동의했음

- 작성자
: “독도는 조선 시대부터 대한민국 국가의 명백한 섬”
: “일본의 한일 간 여권 없이 출입국 간소화는 독도를 비롯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”고 청원 내용을 적었음
: “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여권 없이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조치”라고 출입 절차 간소화 반대 청원을 제기했음

-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원이 성립됐지만 동의 기간인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동의도 가능함

- 국회 국민동의청원
: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이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부쳐짐
: 이후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의결함
: 다만 실현 가능성·타당성이 낮으면 청원은 폐기됨

- 앞서 정부는 내년 일본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출입국 간소화를 비롯한 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음
: 그중 하나는 ‘한일판 솅겐 조약’으로 한일 양국 국민의 여행과 통행 편의를 위해 여권 검사·세관 신고·검문검색 등 출입국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임
: 지금은 한일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일본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

○ 링크 - 일본인여권없이독도온다반대국회청원5만명돌파[국민일보, 2024.05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