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"성조기·태극기·욱일기, 함께 나부끼나... 정부 한미일 군사협력 규탄“
민애청 기자회견 "전쟁범죄에 사죄 요구하기는커녕 면죄부 주나"
[오마이뉴스, 2024년 6월 8일]

○ 민족통일애국청년회(이하 민애청)

- 8일 토요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'평화 위협, 한미일 군사협력 규탄 청년 기자회견'을 진행했음
: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한일 과거사는 봉합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음

- 지난 3일 자위대 수륙기동대 장성이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(PALS) 차 공개 방한해 한일, 다국적 회담을 진행했음
: 자위대 수륙기동대는 유사시 도서 침탈 엄무를 주임무로 하는 공격부대로 전수방위워칙을 명시한 평화헌법 9조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는 부대임
: 6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 '프리덤엣지' 시행이 발표되었음
: 프리덤 엣지는 한미 간의 '프리덤 쉴드' 훈련과 미일 간의 '킨엣지' 훈련의 합성어인 만큼 그간 일회성으로 진행되던 3자훈련을 체계화, 규모화 한 것임
: 이 밖에도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고위급 협의, 정보공유, 국방협력 등을 제도화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(TSCF)를 작성하기로 했음
: 지난 6일, 작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후속조치로 한미일 해상안보기관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북중러를 염두해두며 진행되기도 했음

- 민애청 이은비 회원
: "일본이 우리의 땅 독도에서 한국의 해양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여전히 한반도 영토 침탈과 주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“
: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유사시 독도 상륙이 가능한 자위대 수륙기동단 장성의 방한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규탄했음
: "한일군사협력이라는 목적 아래 2019년 초계기 사건을 일본의 사과없이 봉합했는데, 그러니 일본으로부터 욱일기 사용까지 인정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게 됐다"고 목소리를 높였음

- 박정원 정책국장
: "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양보하며 제3자 대위변제라는 말도 안되는 해법을 제시했는데,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기는 커녕 도리어 면죄부를 주어 군사대국화를 용인해주는 행위"라고 꼬집었음

- 한미일 군사협력을 규탄한 민애청 정문식 회장
: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봉합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흐름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했음
: "과거 박근혜 정부의 2015위안부합의,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과 한미일군사협력 추진이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(TSCF)까지 제도화하는 수준"이라고 말했음
: 한미일 3국의 다영역 군사훈련 '프리덤 엣지'를 두고는 "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게 될 것이며 여기에는 성조기와 태극기에 욱일기까지 함께 나부낄 것"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체스말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음

-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
: 자위대 장성 공개 방한과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 '프리덤엣지'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대적인 외교가 미국의 신냉전에 한국이 휘말리고 심지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음

○ 링크 - 정부한미일군사협력규탄[오마이뉴스, 2024.06.0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