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"독도는 누구 땅이냐" 물어보면…
KBS 1TV '이슈 PICK 쌤과 함께'
[헤럴드경제, 2024년 7월 7일]

○ KBS 1TV '이슈 PICK 쌤과 함께’

- 7일 오후 7시 10분 '라인·틱톡 사태로 보는 데이터 안보 전쟁' 편 방송
: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상배 교수의 강연으로 알아봄

△ 라인야후 사태로 들여다보는 플랫폼 영토 전쟁

- 라인야후
: 최근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 클라우드와 시스템 분리 조치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음
: 라인야후 사태는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‘데이터 안보’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디지털 패권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

- '이슈 PICK 쌤과 함께'에서는 김상배 교수를 초대해
: 최근 일들과 더불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플랫폼 영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, 또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봄

△ 국가 간의 플랫폼 경쟁, 데이터 주권의 시대

- 한국의 네이버가 개발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경영하고 있는 라인
: 일본 국민 1억 2천만 명 중 1억 명 가까이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임
: 일본 정부가 ‘정부를 위한 라인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라인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연관돼 있음

- 김 교수
: “일본에서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2011년 동일본 지진 때”라고 전했음
: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통신 채널이 마비되자 네이버는 재난 상황에서도 연락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1년 6월, 라인을 선보이게 된 것임
: 결국 당시 일본 내 포털시장 1위였던 야후재팬과 라인이 통합 발표를 하면서 지금의 ‘라인야후’가 탄생했음

- 문제는 작년 11월, 일본 라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시작되었음
: 라인야후는 지난 7월 1일, 일본 총무성에 네이버와 업무 위탁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

- 김 교수
: “일본 라인야후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이자 라인 메신저를 개발한 신중호 이사를 해임하는 등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”
: “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일본 최대의 플랫폼을 손에 넣게 되면서 일본, 동남아, 타이완 2억 명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된다”고 설명했음
: “과거 기업 대 기업 간의 경쟁으로 여겨졌던 ‘플랫폼 비즈니스’가 최근 국가 개입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현상의 연장선”이라고 전했음

△ 점차 ‘안보화’되는 데이터

- 김 교수
: “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미국의 ‘틱톡 금지법’”이라고 하면서 강연을 이어갔음
: 지난 4월, 중국 틱톡의 유통, 배포 금지법안이 미 상원과 연방의회를 통과했고,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에 서명했음
: 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가 4억 인구의 1/3에 해당하는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, 경제 효과도 상당한 만큼 틱톡커들이 틱톡을 지켜야 한다는 시위를 펼치기도 했음
: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법적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인 공방까지 예상됨

- 미 정치권에서는
: “틱톡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”면서 자국의 ‘데이터 안보’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임

- 김 교수
: “과거 데이터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차 산업혁명, 정보화 시대를 지나면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고, 이러한 ‘빅데이터’들이 모여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낸다”고 전했음
: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어떤 목적으로 읽어내느냐에 따라 특정 정보가 추출될 수 있어 국민 전체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

- 미국은 중국산 CCTV, 드론, 항만 크레인 또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음
: 여기에 대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시장 외적 잣대를 동원하여 중국 기업의 자국 시장 진입을 견제한다는 비난도 존재함

- 김 교수
: “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자체가 미국의 큰 안보 위협이 된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”
: “이러한 흐름이 최근 외국산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로까지 이어졌다”고 전했음

△ AI 시대 –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플랫폼 지정학

- 데이터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데이터의 이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임
: 이번 틱톡 사태로 미국 또한 데이터 보호주의로 선회하고 있음
: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음
: 애플 또한 중국 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는데, 중국 정부에 고객 데이터 관리 권한을 넘기고 사전 검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

- 김 교수
: “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국 고유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”이라 전했음
: 이를 설명하면서 챗GPT에게 ‘독도는 누구 땅이냐’ 물었을 때 ‘독도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땅’이라고 답해 패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음
: “챗GPT가 전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”
: “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생성형 AI의 이용이 늘어나며 자국 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”고 강조했음
: 이 때문에 “자국 고유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하는 ‘소버린(sovereign) AI‘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”고 전했음

- 김 교수
: “라인야후 사태 또한 데이터의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”고 강조했음
: 일본은 AI 시대에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해 네이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 플랫폼과 인프라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었음
: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증축하는 등, 지난 5월 돌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것임

- 김상배 교수
: “자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, 산업, 생태계 세 가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,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구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”
: “데이터 주권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”고 설명했음
: 단순히 기술 차원이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 우리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임
: 한국 고유의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“국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”고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음

○ 링크 - 독도는누구땅이냐물어보면[헤럴드경제, 2024.07.0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