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독도 갈등 日, 주요 섬 DB 구축·분쟁 대비한다[지금 일본에선]
닛케이 "영해·EEZ관련 473개섬 대상" / 5년마다 갱신해 객관적인 수치자료로
"분쟁시 증거 자료로·방어 유리하게"
[서울경제, 2024년 7월 21일]

○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

- 한국과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인 일본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(EEZ) 주요 섬 지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(DB) 구축에 나섬
: 다른 나라와의 분쟁에서 자국의 영토·영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임

-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국경 관련 낙도(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)의 지형 DB를 구축함
: 5년마다 갱신해 과거와 현재의 지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임
: DB화 대상이 되는 섬은 총 473개로 영해와 EEZ의 범위를 정할 때 기점이 되는 섬들임
: 일본 내각부는 올여름 제시할 2025년도 개정 예산 요구에서 항공 사진 촬영, 레이저 측량, DB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올릴 계획임

- 일본은 지금까지 과거의 위성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육안으로 비교하거나 현지를 직접 돌면서 섬의 변화를 확인해 왔음
: 일본 정부는 이번 DB 구축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한편, 향후 다른 나라와의 영유권 분쟁 발생 시 이를 증거로 제시할 방침임
: 정밀한 DB가 있으면 영토·영해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임

- 한국 역시 일본과 오랜 시간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
: 일본 정부는 최근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서도 20년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펼쳤음
: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·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“우리나라(일본)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(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)와 다케시마(竹島·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)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”고 적었음
: 일본은 독도 외에도 러시아와는 북방영토(러시아명 쿠릴열도 4개 섬),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(중국명 댜오위다오)를 둘러싸고 분쟁 중임

-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영해와 함께 세계 6위의 EEZ 면적을 확보하고 있음
: 이 구역 내에서는 자유로운 천연자원 개발과 과학 조사가 가능함

○ 링크 - 독도갈등일본주요섬DB구축분쟁대비[서울경제, 2024.07.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