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독도를 분쟁지로 썼던 軍 정신전력 교재 8개월만에 수정 완료(종합)
국방부 전 부서 돌려 읽으며 검토…집필·감수진 명단 삭제
[연합뉴스, 2024년 8월 1일]

○ 국방부

-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질타받았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음
: 1일 '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' 보완을 완료했다며 "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"고 밝혔음
: "지난 1∼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“
: "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"고 설명했음

- 국방부는 보완본을 내면서 기존과 달리 집필·감수진 명단을 뺐음

- 국방부 관계자
: "지난번에 집필·감수한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“
: "국방부 전체가 참여했는데 저희 이름도 넣어야 하나 고민했고, 규정상 (명단이)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없었다"고 설명했음

- 독도 관련 서술이 대폭 수정됐음
: 국방부는 "독도는 기존에 '영토 분쟁'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'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,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'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"고 밝혔음
: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'대한민국 국가 지도집'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음

- 한일관계에 대한 부분
: 기존에 "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"고만 썼음
: 보완본에 "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"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음
: 일본이 "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꾀한다"는 부분은 "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발전시키고 있다"는 내용으로 대체했음
: 국방부 관계자는 "북한 핵·미사일 대응을 제일 우선으로 본 것"이라고 설명했음

-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된 교재를 지난해 12월 일선 군에 배포했다가 곤욕을 치렀음

- 교재에서
: "한반도 주변은 중국, 러시아,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“
: "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, 댜오위다오(일본명 센카쿠열도), 쿠릴열도,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"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음

- 당시 국방부
: "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'이들 국가'"라며 "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,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(지역)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"는 입장을 내놔 더 큰 논란을 자초했음

-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"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"했다며 일선 부대에 배포됐던 교재를 전량 회수했음
: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,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음
: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 남지만,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

○ 링크 - 독도를분쟁지로썼던군정신전력교재8개월만에수정완료[연합뉴스, 2024.08.0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