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[단독] 군 정신교육 교재 ‘7개월 만에 독도 표기’[양낙규의 Defence Club]
'독도는 고유영토, 영토분쟁 없어’ 표기 / 기존 교재 백마고지 점령 횟수 등 오류 수정
[아시아경제, 2024년 7월 31일]

○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‘독도 문제’를 바로잡았음

- 국방부
: 지난해 12월 배포했을 때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되자 이번에 '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,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’라고 수정했음

-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‘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’는 5년마다 개편됨
: 지난해 말 배포된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가관·안보관·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를 유지하되,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분량이 수십 쪽 늘었음

- 독도
: "한반도 주변은 중국, 러시아,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“
: "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, 댜오위다오(일본명 센카쿠열도), 쿠릴열도,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"고 표현했음

- 이번엔 한반도 지도에 독도도 표시했음
: 지난해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았음
: 한반도 지도는 모두 11번이 등장하는데, 국방부는 이번 교재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하는 ‘대한민국 국가지도집’을 바탕으로 표기했음

- 한일 관계 ‘동반자적 관계’→ ‘협력관계’
: GDP, 경제성장률, 포항제철소 준공연도 등 오류도 수정
: 교재에 NLL 법적 실효성 등 새롭게 추가

- 기존에 지적된 문제 외에 다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,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집필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옴
: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질타받았던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집필진이 모두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,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 발간 과정에서 외부 의견수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음
: 특히 독도 관련 기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묵살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음

- 국방부는 ‘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’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함
: 발간 당시 담당 국장(정책기획관)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게 경고,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음
: 국방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음

○ 링크 - 군정신교육교재7개월만에독도표기[아시아경제, 2024.07.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