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日 선거 벽보에 등장한 독도 '다케시마를 되찾자?'
'외교 관계 중대한 문제' 선거법 위반 논란
[주간조선, 2025년 7월 17일]

○ 오는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 벽보에 “다케시마(독도)를 되찾자(竹島を取り戻す)”는 구호가 등장했음

- 일본 극우 정당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으나, 공식 선거 벽보에 노골적 영토 도발 문구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임

- 일본 참의원(상원) 선거가 4일 남은 가운데 일본개혁당 비례대표 쿠츠자와 료지의 선거 벽보
: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(일본명: 다케시마, 竹島)가 ‘일본의 영토’라는 주장하며 독도 사진을 등장시켰음
: 일본개혁당을 ‘일본인을 위한 정치’를 하는 정당으로 소개하고 있음

- 쿠츠자와 료지는 일본 내 극우 성향 유튜버로 유명함
: 극우·반한 정서를 자극한 콘텐츠나 독도 관련 도발 발언을 이어온 인물임
: “한국으로부터 다케시마 탈환”, “핵무장 찬성”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음
: 2024년 5월에는 “한국 국회의원 18명이 다케시마에 불법 상륙했다”며 “일한 단교가 한 걸음 진전됐다”고 망언했음

- 이번 독도 벽보 도발은 일본 공직선거법 144조 ‘품위유지’ 조항에 위배됨
: 해당 조항은 타국(혹은 특정 집단)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, 공공질서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전, 선동을 금지하고 있음

○ 링크 - 일본선거벽보에등장한독도다케시마를되찾자[주간조선, 2025.07.1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