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여야,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"안보에 위협" 한목소리
구글코리아 부사장 "보안시설 가림막 등 조치로 우려 불식"
여야, 국방부 국감서 '12·3 계엄=내란' 표현 놓고 공방도
[연합뉴스, 2025년 10월 13일]

○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

-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음
: 국방위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구글의 1대5천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답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음

-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
: "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“
: "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소셜미디어, 교통·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"고 우려했음

- 같은 당의 부승찬 의원
: "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현되기도 했다“
: "구글이 데이터 원본을 원하고 그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주권적 영역의 문제"라고 지적했음

-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, 황 부사장을 향해
: "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(안보 우려)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“
: "또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"라고 강조했음

- 여야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황 부사장
: "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"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몇 시간 내 수정 및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음
: "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로, 위성사진 내 민감한 보안시설들은 가림막 처리하고 좌표 설정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게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준비 중“
: "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"고 강조했음

- 안규백 국방부 장관
: "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,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"고 밝혔음

○ 링크 - 여야구글고정밀지도반출요청에안보에위협한목소리[연합뉴스, 2025.10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