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[글로컬] 日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 경계한다
독도 영유권 주장 가능성…한중일 안보협력 이끌어 내야
[연합뉴스, 2025년 12월 6일]

○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경계함

-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'대만 유사시 개입' 시사에 이어 '대만 지위 미정' 발언을 한 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
: 중국과 일본 간의 일이라지만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충돌 성격도 띠고 있어 '남의 일'로만 볼 수 없음

- 다카이치 총리, 지난달 7일 중의원(하원)에서
: '대만 유사시'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'존립 위기 사태'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,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무력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
: 26일에는'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'을 언급하며 "대만의 법적 지위 등을 인정하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"라고 말했음
: 중일 간 이런 인식차로 잠복했던 갈등이 불거진 것음
: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'핵심 이익'을 건드린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음
: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긴 했지만 중국은 '명확한 입장 철회'를 고수하고 있어 양국 충돌 양상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모를 일임

- 지난 3일 일본 참의원에서 대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
: 다카이치 총리는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공동성명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다소 완화된 답변을 했음

- 한국 입장에서는
: 중국을 두둔할 일도 아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대로라면 독도 문제부터 걸린다는 점은 주시할 필요가 있음
: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'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, 제주도·거문도·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'고 돼 있음
: 한국 반환 도서를 열거한 부분에 독도는 빠져 있음
: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할 때 이 점을 내세움
: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 사료들에 한국의 영토임이 명시돼 있음
: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적시된 3개의 섬 이외의 수많은 섬이 현재 한국 영토이기도 함

- 다카이치 총리
: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 보수 성향의 발언으로 일본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음

- 정치 지도자의 발언은 역사 인식과 다각적 포석이 깔려있음
: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은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도 있음
: 필요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임

- 니혼게이자이신문(닛케이)이 중일 갈등 고조 시기인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75%로 고공행진을 했음

-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도 중일 갈등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
: 이미 파장을 미치고 있는 한중일 3국 협력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나갈 지도 깊이있게 고민해야 할 대목임
: 중국이 예정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음
: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도해 만들어낸 정상급 대화채널임
: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임

○ 링크 - 일본다카이치총리의역사인식경계한다[연합뉴스, 2025.12.0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