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다카이치 "다케시마는 日영토" 또 억지…동북아 정세에 변수되나(종합2보)
중의원서 답변…지난달에도 "역사적 사실·국제법상 일본 영토" 언급
'대만 유사시 개입' 발언으로 중일 갈등…'훈풍'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 주목
[연합뉴스, 2025년 12월 9일]

○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,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

- "다케시마(竹島·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)는 일본 영토"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음
: '대만 유사시 개입'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 중인 가운데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과의 관계에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영토 문제를 언급해 동북아 정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

- 다카이치 총리
: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"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"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처럼 반응했음
: "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(일본)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“
: "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"고 말했음

- 앞서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
: "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"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임

-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도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, 최근 중일 갈등으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며 파장이 주목됨
: 다카이치 총리의 '대만 개입'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·유학 자제령과 함께 일본 영화 상영과 대중문화 공연 취소,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각종 제재에 나섰음
: 이뿐만 아니라 중국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'레이더 조준' 사건으로 양국 간 대립이 군사적 마찰로 번지며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

- 반면 한일 관계는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하는 등 최근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
: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
: 이런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'억지 주장'이 양국 협력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
: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갈등을 더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

- 다카이치 총리
: 이날에는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
: 그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"대신(장관)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"라며 "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"고 말했음
: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음

- 다카이치 총리
: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정부 대표를 각료(장관)로 격상할지 질문을 받고 "적절히 대응할 것"이라고만 말했음
: 총재 선거 때와는 달리 정부 대표 격상에 대한 명확한 주장은 피한 셈임

○ 링크 - 다카이치독도는일본영토또억지[연합뉴스, 2025.12.0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