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국방부, 중·러 군용기 KADIZ 진입 관련 외교채널로 항의
[연합뉴스, 2025년 12월 10일]

○ 국방부

-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(KADIZ)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음

-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
: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·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음
: 국방부는 "우리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했음

- 합동참모본부
: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,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전날 발표했음
: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,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음
: 중·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자,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음

- 방공식별구역
: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,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임
: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임
: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
: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임

○ 링크 - 국방부중러군용기KADIZ진입관련외교채널로항의[연합뉴스, 2025.12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