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李대통령, '韓日셔틀외교' 본궤도로…中日갈등·과거사 '뇌관'도(종합)
중일 압박 속 '줄타기' 외교할까…'국익중심 실용외교' 다시 시험대
'中의 對日 수출통제'·과거사 거론 가능성…민생경제 협력 성과도 기대
[연합뉴스, 2026년 1월 9일]

○ 이재명 대통령

-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지 엿새 만에 일본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섬
: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임
: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임
: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해 양자회담을 한지 두 달 반 만의 대좌임

-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(3회)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5번째임
: 정상 간 잦은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셔틀외교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

-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,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음
: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옴
: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음

- 위성락 안보실장, 9일 브리핑에서
: 중일 갈등 문제가 한일 간 해묵은 이슈인 과거사 문제와 함께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음

- 중국
: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다카이치 총리의 '대만 유사시 개입'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일본을 겨냥한 수출통제 방침을 밝혔음
: 일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

-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, 한중 정상회담에서
: "(양국은)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"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'샌드위치'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음

-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문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공급망이 연결된 우리 산업계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이란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임
: 이 대통령도 방중 기간 가진 간담회에서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 "단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가공 수출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,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속단하기 어렵다"고 했음

- 다만 이런 민감한 현안이 직접 제기되더라도 이 대통령이 단순히 의견 교환 수준을 넘어서는 갈등을 야기할 만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
: 설령 일본 측의 입장 요구가 있을지라도 한쪽 입장에 서기보다는 '줄타기 전략'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 쪽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됨

- 이재명 대통령, 방중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
: "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"면서도 "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"고 말하기도 했음

-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임
: 위 실장은 "(회담에서) 여러 과거사 이슈가 거론되고 논의될 수 있다"고 했음
: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임

-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
: 지난달 "다케시마(竹島·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)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(일본)의 고유 영토"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
: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음

-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
: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 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음
: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임

- 청와대
: 이번 회담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인공지능(AI) 분야,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, 사회 문제,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음
: 함께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CPTPP) 가입 문제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진전될 가능성도 있음

- 위성락 실장
: "현재와 미래에 대한 협력을 잘 구축해 거기서 발생하는 호의와 긍정적 에너지를 최대한 구축했다가 어려운 일을 다룰 때가 오면 축적한 에너지를 갖고 잘 풀자는 '선순환 사이클'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, 미래 문제에 대처하겠다"고 말했음

○ 링크 - 이재명대통령한일셔틀외교본궤도로[연합뉴스, 2026.01.0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