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'中과 갈등' 동북아 고립 위기… 日, 과거사 전향적 태도 촉각
강경보수 성향 다카이치 총리 / 中 보복조치 확산에 입지 불안
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협력 등 / 사실상 첫 정상간 과거사 논의
양국 셔틀외교 안착 성과 주목
[머니투데이, 2026년 1월 13일]

○ 1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

- 일본이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호응해 '과거사 문제'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됨
: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경보수 성향으로 꼽히지만 중일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 위기에 처한 상태임
: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도 일부 논의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양국간 인도적 협력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옴

- 12일, 청와대에 따르면
: 이재명 대통령은 13~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함
: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(아시아·태평양경제협력체) 정상회의, 11월 G20(주요 20개국)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세 번째임
: 두 정상이 약 3개월 새 양국을 상호방문했다는 점에서 '한일 셔틀외교'의 완전한 복원이란 의미가 담긴 만남임

- 최대 관심사는 두 정상이 처음 다루는 '과거사 문제'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임
: 두 정상은 조세이탄광 문제를 의제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
: 조세이탄광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탄광으로 1942년 대규모 수몰사고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희생됐음
: 한일 양국은 조세이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DNA(유전자 정보) 조사를 위해 협력을 모색할 계획임

- 다카이치 총리가 조세이탄광 문제에 유감을 표명할 경우 과거사 문제에 일부 호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
: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"상대(한국)가 기어오른다"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음

- 전문가들
: 한일 셔틀외교 안착과 중국의 '한일령'(限日令·일본 콘텐츠 제한조치) 확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일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놓음

-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'대만 유사시 개입'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각종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음
: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(민군 겸용) 물자수출을 금지하기도 했음
: 일본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2016년 한국 내 미국의 사드(THAAD·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) 배치 당시 중국의 '한한령'(限韓令·한류금지령) 수준을 능가하는 보복조치로 평가됨
: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문제에선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선 난처한 상황임
: 중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이 일본의 사실상 유일한 협력대상으로 부상한 셈임

-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, 머니투데이 더300(the300)과 통화에서
: "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발언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중국과 휴전관계에 들어갔다“
: "한국을 (같은 편으로) 당기려는 (일본의) 압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을 것"이라고 예상했음
: 특히 "다카이치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서 견지해온 '역사 수정주의적 태도'는 상당히 자제될 것으로 본다"고 했음

-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
: "중일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(과거사 문제 등에서) 한국이 선제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“
: "한일간 (풀어야 할) 과거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(일본이) 인정하는 정도의 얘기가 오갈 것"이라고 내다봤음

- 일본 언론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다카이치내각이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음

-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(닛케이), 지난 8일 '한일 미들파워(middle power) 연계의 중요성'이라는 칼럼에서
: 다음달 '다케시마(竹島·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)의 날'이 다가오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썼음

○ 링크 - 중국과갈등동북아고립위기일본과거사전향적태도촉각[머니투데이, 2026.01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