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'韓日 새60年 원년' 미래협력 다진 李대통령…과거사도 '물꼬'
셔틀외교 정착 단계로…경제·사회 분야 구체적 협력 과제 제시
과거사, 한일 모두 피해 본 '조세이탄광' 앞세워 공동 해결 모색
'日수산물 수입' 비공개 회담서 거론된 듯…민감성 고려, 공개언급 없어
위안부·독도 문제 등도 발표문에 없어…'장기 과제' 인식 읽혀
[연합뉴스, 2026년 1월 13일]

○ 이재명 대통령

- 한일 양국의 '미래지향적 협력 관계'에 방점을 찍고 그 토대를 다지는 데 속도를 내고 있음

- 이재명 대통령
: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찾아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, 올해를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음
: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,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임
: 정상 간 잦은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한일 셔틀외교가 뿌리 내려 정착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임

- 주목할 대목은 양국 정상 간 논의가 민생·경제 분야의 '구체적 성과'로 이어졌다는 점임
: 작년 11월 두 정상의 첫 회담이 향후 교류 확대를 알리는 상징적 만남이었다면 이번에는 실무선에서의 실질적 협업을 끌어낼 장치들이 다수 마련됐음
: 우선 양 정상은 미래산업 분야인 인공지능(AI)과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음
: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도 추진하기로 했음
: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초국가 스캠범죄의 공조도 강화했음

- 양국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는 일단 대화의 '물꼬'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임

- 이날 양 정상은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·감식을 추진하기로 했음
: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이 수몰되며 발생했음
: 이로 인해 조선인 136명이 희생됐고, 일본인도 47명이 숨졌음
: 결국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대신 양국 국민이 모두가 피해를 본 조세이 탄광 문제 해결을 카드로 내밀어 돌파구를 마련을 시도한 셈임
: 여기서 시작된 한일 대화가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읽힘
: 이 대통령이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을 "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"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

- 대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등에 대한 사죄 요구,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이슈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모양새임
: 예민한 사안에 섣불리 접근할 경우 '셔틀외교'로 조성한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면서 오히려 과거사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임

-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던
: 후쿠시마현 등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는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음
: 이 사안의 경우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임
: 아직은 양국 국민의 정서 문제가 연관된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양 정상의 판단으로 보임

-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
: "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(해결이 어렵다)“
: "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"라고 말했음

○ 링크 - 한일새60년원년미래협력다진이재명대통령과거사도물꼬[연합뉴스, 2026.01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