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민석, ‘독도는 우리 땅’독도박물관·체험관 지원법 대표발의[시사우리신문, 2023.08.10.]
◎ 안민석, ‘독도는 우리 땅’독도박물관·체험관 지원법 대표발의 [시사우리신문, 2023년 8월 10일] ○ 국회에서 ‘독도는 우리 땅’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이 추진됐음 - 8·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추진됐음 - 현재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 울릉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, 독도체험관은 전국에 17개가 운영되고 있음 :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,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독도의 연구, 홍보, 교육, 체험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음 -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: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, 일부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운영비, 사업비 등이 부족한 실정임 -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'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 :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를 위하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▲설립 및 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 ▲정부와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음 - 안민석 의원 : "독도는 역사적·지리적·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“ : "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눈치 보지 말고 단호히 맞서야 한다"고 지적했음 : "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이 독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"고 강조했음 - 독도박물관‧체험관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안 :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‧김용민‧김철민‧김홍걸‧도종환‧서동용‧이정문‧윤미향‧조오섭‧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음 ○ 링크 - 안민석독도는우리땅독도박물관체험관지원법대표발의[시사우리신문, 2023.08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