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"독도영유권 주장 日 공식문서도 규탄"…외통위 결의안 재의결
규탄 대상에 외교청서·방위백서 추가…"교과서 검정·승인도 취소해야"
[연합뉴스, 2023년 9월 25일]

○ 국회 외교통일위원회,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엶

- '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'을 재의결했음
: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,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 골자임
: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·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,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음

-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음
: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재의결했음
: 이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음

○ 링크 - 독도영유권주장일본공식문서도규탄외통위결의안재의결[연합뉴스, 2023.09.2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