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[단독] 尹 정부, '독도 수호' R&D 예산도 20% 줄였다
[전자신문, 2023년 10월 10일]

○ 尹 정부, '독도 수호' R&D 예산도 20% 줄임

-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(R&D)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독도 등 영토주권 수호 관련 R&D 예산도 줄인 것으로 드러났음

-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자료 등에 따르면
: 외교부는 2024년 영토주권 수호 사업 R&D 예산으로 8억 400만원을 책정했음
: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인 10억 600만원 대비 약 20% 삭감된 규모임
: 관련 예산이 15억 600만원에 달했던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하면 약 절반에 그친 액수임

- 영토주권 수호 사업
: 독도 등 우리 영토와 관련해 고지도·고사료 발굴 및 국제법적 논리개발 등을 통한 영토주권 근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
: 특히 해당 사업 내 R&D는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법·역사적 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학술 및 현안 연구개발 등이 포함됨

- 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독도 등 영토 관련 홍보·연구 예산 등을 삭감해 논란을 초래했음

- 앞서 민주당 경북도당이 교육부,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
: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독도 홍보·학술사업 예산은 8억 6800만원으로 올해(10억원)보다 1억 3200만원 감액됐음
: 동북아역사재단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예산이 70% 이상 삭감됐음
: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·중국 등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전담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, 일제강제동원, 관동대지진 학살 등 일본과 대립하는 역사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있음

- 김홍걸 의원
: “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저자세외교가 큰 비판을 받는 와중에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연구 실적과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”고 비판했음
: “동해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연구 실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”이라고 덧붙였음

○ 링크 - 윤정부 독도수호R&D예산도20%줄였다[전자신문, 2023.10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