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외통위, '日독도영유권 주장·역사왜곡 규탄' 결의안 의결
"역사왜곡 日초등학교 교과서 승인 즉각 취소 촉구"
[연합뉴스, 2023년 10월 10일]

○ 국회 외교통일위원회, 10일 전체회의

-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음
: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고,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한 초등학교 교과서 승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음
: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·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,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음
: 한국 정부가 "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"는 내용도 포함됐음

- 외통위,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음
: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음

-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

○ 링크 - 외통위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역사왜곡규탄결의안의결[연합뉴스, 2023.10.1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