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서삼석 "외곽 먼섬, 국가 지원 필요"…국회서 공청회
목포-가거도 km당 교통비, KTX보다 2배 이상 많아
[연합뉴스, 2023년 11월 8일]

○ 지난 7일 국회에서 '국토 외곽 먼 섬·울릉도·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'가 열렸음

- 먼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청회임
: 더불어민주당 서삼석(전남 영암·무안·신안), 국민의힘 김병욱(경북 포항시 남구·울릉군 ) 의원 등의 공동 주최
: 최외곽 섬들의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음

- 행정안전부와 먼섬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·경북 울릉군·옹진군 관계자,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음
: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, '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’
: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, '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, 울릉도(독도)의 가치와 미래'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음

- 공청회
: 국가 영토의 최전방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음

-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 섬 거주인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음
: 2022년 기준 먼 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.1%로 전국 평균 18%, 섬 평균 26.7%에 비해 높은 수준임
: 7년 전 2015년에 비해 섬 인구는 2% 감소했지만, 먼 섬 인구는 9.3%나 줄었음

- 특히 비싼 교통비는 주민의 거주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음
: 목포에서 출발해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, 목포-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 이상 많음
: 여객선 1km당 평균 비용인 362.9 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남

- 지난 7월 7일 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'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' 제정안
: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들이 담겼음

- 서삼석 의원, 8일
: "먼섬 주민은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“
: "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"고 강조했음

○ 링크 - 서삼석외곽먼섬국가지원필요국회서공청회[연합뉴스, 2023.11.0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