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용두사미 울릉도·독도 특별법…핵심 지원안 빠진 '먼 섬법'으로 통과
야당 법안과 합쳐 상임위 문턱 넘어 / 발의한 김병욱 의원 "3전4기로 성공"
서해5도 수준 기대한 주민들은 실망 / "대학특별전형·정주지원금 등 빠져"
[한국일보, 2023년 12월 11일]

○ 울릉도·독도 특별법

- 천신만고끝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당초 발의내용보다 내용이 변질돼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
: 울릉 주민들은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 등 핵심 지원안이 빠지고, 전남 흑산도까지 포함한 '먼 섬 지원 특별법'으로 이름마저 바뀌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
: 김병욱(포항남·울릉) 의원과 울릉군은 "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기적"이라고 평가했음

- 11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
: 지난 8일 국회 행안위는 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(육지에서 50㎞ 이상 떨어진 섬)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음
: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(예정)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전망임

- 울릉도·독도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임
: 2013년(이병석 전 의원), 2015년·2016년(박명재 전 의원) 등 총 세 번 발의됐음
: 2016년에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, 세 차례 모두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서는 제대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음

- 김병욱 의원
: “법안 심사 고비고비마다 힘을 모아준 울릉군민들 덕분에 첫 관문인 행안위를 통과했다”
: “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음

- 울릉군도 보도자료를 냈음
: “특별법 제정은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 수호에 자긍심을 심어줄 것”이라고 평가했음

- 울릉군민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함
: 서해 5도민에게 지원하는 1인당 매달 15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 등은 빠졌기 때문임

-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한 주민(55)
: “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만 급급해 야당 발의 법안과 합쳐지면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”
: “울릉도는 육지와 뱃길로 최단거리만 해도 159㎞에 달하는데 50㎞ 떨어진 섬들과 한데 묶여 특별법이라고 부르기 무색해 졌다”고 말했음

- 실제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·독도 지원 특별법
: 이전에 발의됐을 때처럼 정부의 부정적인 자세와 여당의 수적 열세로 통과가 쉽지 않았음
: 김 의원은 ‘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’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·무안·신안군 지역구의 서삼석 국회의원과 논의했고, 결국 두 법안이 합쳐져 행안위를 통과했음
: 이 과정에 서해5도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정주생활지원금과 대학 특별전형 입학 등 울릉도·독도에 한정된 조항은 삭제됐음

- 울릉군
: 먼 섬 특별법으로 정부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도 50%에서 80%로 대폭 늘어나,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반겼음
: 실례로 울릉도의 가장 큰 어항인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저동항과 2018년 완전 개통된 44.55㎞의 일주도로는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2년,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릉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덕분에 첫 삽을 떴음

- 남한권 울릉군수
: “서해5도 특별법도 정부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는 점이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”
: “먼 섬 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”이라고 말했음

○ 링크 - 울릉도독도특별법먼섬법으로통과[한국일보, 2023.12.1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