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북·미·중·러도 버거운데 일본까지…한국 외교 우군이 없다
스트롱맨 시대 속 日신임 총리까지 강경파…과거사 한일관계 변수로
'동맹에 더 까칠한' 미국·북중러는 밀착…한국 외교 운신의 폭 좁아져
[연합뉴스, 2025년 10월 9일]

○ 스트롱맨 시대 속 일본 신임 총리까지 강경파

- 한국이 북한과 미국, 중국, 러시아를 이끄는 '스트롱맨'들과 험난한 외교전을 펼치는 형국에서 일본에서까지 강경파 지도자가 탄생하면서 주변 외교환경이 더 녹록지 않게 됐다는 우려가 나옴
: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이달 중순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되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우익 성향의 역사관을 지니고 있는 데다 자신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을 의식해 과거사에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임

- 특히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,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매파 인식을 보였음
: 그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한다면 비교적 온건 성향의 기시다 후미오·이시바 시게루 정권 시절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: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음

- 다행히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와 관련해 "적절히 판단하겠다"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음
: 총리 취임 이후인 오는 17∼1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추계 예대제 때 참배를 보류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음

- 다카이치 총재의 강경 우파 성향과 맞물려 언제든 일본의 독도·과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
: 자칫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자비한 관세 압박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협의하고, 국제 외교무대에서 북한 문제 등 주요 사안에 입장을 같이 하는 든든한 우군이던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것임

- 이재명 대통령
: 새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을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계기에 할 것으로 예상됨

- 한국 외교는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
: 무엇보다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됨
: 이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서도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나옴
: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(ASEAN·동남아시아국가연합)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∼29일 일본에 방문하고 한국에는 29일부터 1박 2일 머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조율 중임
: 일본에는 2박 3일 머물면서 한국에는 더 짧게 체류하고 31일부터 시작되는 APEC정상회의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임
: 이를 두고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일본과 달리 협상이 교착상태인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옴

-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
: "미국은 보통 한일관계를 고려해 방문 기간도 특별한 게 없으면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다“
: 한국이 관세협상에서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 성격이 있다고 봤음

- 북·중·러 연대가 가속하는 상황도 한국 외교에 닥친 고민임
: 북한과 중국, 러시아는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계기로 열릴 열병식에서 공고한 연대를 재현할 것으로 예상됨
: 중국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, 러시아에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함
: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·러 양국의 2인자와 함께 서는 것임
: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선 지 한 달 만에 3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의 최신 무기 향연을 배경으로 연대를 과시하게 되는 것임
: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도 모자라 북러 협력에 거리를 뒀던 중국마저 3각 권위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한국으로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두 국가를 견인하는 과제에 난도가 더해진 셈이 됐음
: '적대적 국가'로 상정한 남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상대로 주변국 외교전을 통해 최종 목표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·안정을 끌어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더 복잡해진 것임

-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하는 미국, 중국, 일본 정상과의 양자 회담이 한국 외교의 현주소와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임

-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
: "실용외교를 본격화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APEC 회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준다“
: "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(각국 정상과) 신뢰를 쌓고 소통할 계기를 만들어져야 한다"고 말했음

○ 링크 - 북미중러도버거운데일본까지한국외교우군이없다[연합뉴스, 2025.10.0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