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해군, 23일에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 시행…日 반발 수위 주목
전력·규모 등은 비공개…예년 수준으로 진행할 듯
다카이치 총리 "독도는 일본 땅" 언급에 정부는 '로 키' 대응
[뉴스1, 2025년 12월 13일]

○ 우리 군이 곧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

-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"독도는 일본 영토"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'로 키'(low key)로 대응한 뒤 진행되는 훈련에 일본 정부의 반발 수위가 주목됨

-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
: 해군은 오는 23일 동해상에서 하반기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할 예정임
: 지난 7월 상반기 첫 훈련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으로, 참가 전력 및 규모는 앞선 훈련 때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됨
: 지난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들이 참여했으며,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 및 공군·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았음

- 통상 '독도 방어 훈련'으로 불리는 동해영토수호훈련
: 1996년에 시작,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음
: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해 왔음

- 다카이치 총리,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
: "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"라고 주장하며 "기본적인 입장에 근거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"라고 주장했음

- 당시 대통령실은
: "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"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반박했음
: 주한 일본 대사 및 공사, 무관 등에 대한 초치는 이뤄지지 않으며 정부가 '로 키'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음

-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 군의 정례적 훈련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논란이 예상됨
: 내년 1월 중순으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이 예민한 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임

- 지난 11월
: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'블랙이글스'가 일본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에서 급유하려다 일본 측의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음
: 일본은 양국 방위 협력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, 블랙이글스의 지난 10월 독도 상공 비행 사실을 이유로 협력을 거부했음

○ 링크 - 해군23일에하반기독도방어훈련시행[뉴스1, 2025.12.13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