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일본의 영토·주권전략과 독도 영유권
‘만들어진’ 영토 문제
[현대해양, 2025년 12월 16일]

○ 석주희(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)

-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음
: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이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임

-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,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
: 일본은 센카쿠열도(댜오위다오), 남쿠리열도(북방영토)에 대해서도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분쟁화하고 있음
: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언설에 그치지 않음

- 도쿄의 한 가운데, 일본 주요 정부 부처가 밀집되어 있는 토라노몬(虎ノ門)에는 ‘영토주권전시관’이 설치되어 있음
: 이른바 ‘만들어진 영토 문제’를 발신하는 곳임
: 올해 4월 28일에는 영토·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개장하였으며, 11월 16일에는 같은 빌딩 내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디지털 지도 및 영상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였음
: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 공원에 처음으로 영토·주권전시관을 개관한 이래 이전과 리뉴얼, 확장을 추진한 것임
: 2018년 개관 초기와 비교할 때 면적은 100㎡에서 970㎡로 약 10배 정도 확대되었음
: 물론 한국의 독도 체험관과 비교하면 전시 시설이나 내용, 공간, 방문객 수 등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며,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자료들이 대부분임
: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·주권 전시관의 개관과 이전, 리뉴얼은 영토 문제의 국가 전략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◇ 분산된 기능에서 통합적 관리로

- 2013년 2월,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 산하에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했음
: 같은 해 4월에는 국제법과 역사, 국제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‘영토·주권관련 국내외 발신 전문가 간담회’를 출범했음
: 이를 통해 독도와 센카쿠열도, 남쿠릴열도를 분쟁 지역으로 설정하고 자료 조사와 연구활동을 실시하며, 대내외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음

- 일본의 영토 정책은 그간 각 성청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었음
: 외무성과 문부과학성 등 각 정부기관과 홋카이도, 시마네현 등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서로 다른 대응을 보였음
: 내각관방 내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설치로 통합적이고 전략적,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음
: 특히 내각관방은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정책 기획과 조정,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아베 정권 시기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음
: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영토 문제를 정부의 긴급 사안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했음

- 2013년 일본에서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했음
: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내 일부를 국유화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
: 중국의 해경선 및 어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등장하고 실효 지배를 비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음

-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위대를 통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음
: 이후에도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‘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’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
: 이는 중일 간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임

- 출판계에서는 이른바 영토 ‘붐’이라 불리는 독도, 센카쿠열도, 남쿠릴열도 관련 서적이 쏟아졌음
: 대부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료를 선별적으로 기술하고, 일본 국가 전략으로서 영토 관리 강화를 주장했음

◇ 영토 교육· 대내외 홍보 발신 기능 강화

- 영토·주권전시관
: 리뉴얼과 확장을 통해 실감 영상, 3D 대형 스크린 등 체험형 전시로 전환, 학생과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했음
: 올해 새로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한교 단체 견학 및 학습 코스를 마련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체험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하였음
: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음
: 자민당 연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민당 당사 및 전시관 견학 투어를 매년 운영하도록 했음
: 전국적 영토 교육 확대를 목표로 지방 순회 전시를 지원하도록 했

-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낸 영토 문제를 미래세대의 교육과 대내외 홍보 발신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했음
: 전시 내용은 일본 정부 주장의 편향성을 반영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 논쟁을 야기하고 있음
: 독도와 센카쿠열도, 남쿠릴열도를 통합한 영토 분쟁의 일체화 전략은 일본과 러시아, 중국, 한국 등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갈등을 장기화할 우려가 있음

◇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한계

-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은 고유영토론, 무주지 선점론,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연구와 자료를 기획, 전시하였음

-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미 다음과 같이 논리적 한계를 지적했음
: 일본은 17세기부터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거나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기점으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나, 당시 일본 정부 기록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시했음
: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는 역사적, 법적 모순이 존재함
: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는 약 2,000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 웹사이트나 영토·주권전시관에는 극히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음

- 시마네현 ‘죽도의 날’ 20주년을 맞이한 올해,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의 대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났음
: 『산케이신문』은 “‘무엇이 경사스러운가!’, 한국이 ‘竹島’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는 나라, 점점 초조해지는 시마네현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비판했음
: 마루야마 시마네현지사는 ‘죽도의 날’ 기념식 행사에서 “현은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지만, 정부측의 바퀴는 돌고 있지 않다”고 발언했음
: 시마네현 지역 신문사인 산인주오신보(山陰中央新報)는 ‘죽도의 날’ 20주년기획 특집 연재 기사에서 독도 영유권 관련 전시관과 교육, 홍보, 연구, 여론 등 각 분야별로 분석하여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있다고 보도했음
: 이처럼 내부적 불만은 그동안 한국의 독도 관련 연구와 정책 활동이 질적·양적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 일본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

◇ 지속적인 대응 방안

- 일본의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영토·주권전시관
: 단순한 정책 기관과 전시 공간을 넘어 ‘만들어진 영토 문제’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
: 해당 기관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역사·영토 연구의 기반 구축, 국내외 여론 확산, 자국민 대상 교육·홍보를 수행하고 있음
: 젊은층을 공략하고 대내외 홍보 발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수 년간 점진적으로 영토·주권전시관을 이전, 개편, 확장했음

- 실제 방문객 수는 이전과 비교하여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대내외 홍보와 정보 발신 측면에서도 제한적임
: 내용면에서도 해당 전시물들은 국제법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며 역사적 측면에서도 전시된 자료는 부정확하거나 지나치게 비약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임

- 이 같은 기능적 측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은 향후 일본의 영토주권 강화, 국제 여론 형성, 영유권 주장의 공고화를 위한 전략적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
: 일본의 영토·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영토·주권전시관 설치 등 일련의 조치들은 영토 문제를 쟁점화하여 국가적 전략 의제로 부상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
: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지금까지 해 온 체계적이고 공고화된 전략을 기반으로,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○ 링크 - 일본의영토주권전략과독도영유권[현대해양, 2025.12.1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