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"독도 주민 0명 시대"...다케시마 본적 일본인 112명으로 증가
상징적 거주자 사라진 독도, 국제사회 인식전 중요성 커져
다카이치 총리 영유권 발언까지… 시민단체, 독도 수호 정책 재정비 요구
[한국NGO신문, 2026년 5월 28일]

○ 독도 주민 0명 시대, ‘죽도(다케시마)’ 본적 일본인 112명으로 증가

-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마지막 주민으로 알려진 김신열 씨가 지난 3월 별세하면서 독도 주민등록상 상시 거주자가 사실상 사라짐
: 그 가운데 일본 정부의 영유권 공세까지 거세지며 독도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음

- 고(故)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 독도에 정착한 김신열 씨는 약 50년 가까이 독도를 지켜온 상징적 존재였음
: 이들 부부는 어업과 숙박업 등을 하며 생활했고 실제 주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돼 왔음

- 김 씨의 별세 이후 독도에는 주민등록상 상시 거주자가 남지 않게 됐음
: 현재 경찰 경비대와 관리 인력 등 약 40명이 머물고 있지만 모두 일정 기간 근무 후 교대하는 임시 체류 형태임
: 김 씨의 딸과 사위 역시 독도로 주소 이전을 신청했지만 상시 거주 승인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됐고 이후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에서 각하됐음
: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주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임

-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
: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‘다케시마’로 본적 등록한 일본인은 112명으로 집계됐음
: 이는 2005년 26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
: 일본 극우 성향 단체들이 주도한 이른바 ‘다케시마’ 본적 옮기기 운동의 영향으로 분석됨

-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, 지난 3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
: 독도에 대해 “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”이라고 발언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차 공식화했음

-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
: 전문가들은 독도의 주민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실효적 지배의 상징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
: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와 교과서, 정치권 발언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거주·관리 정책과 국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임

- 정부
: 독도가 역사적·지리적·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도 경비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음

○ 링크 - 독도주민0명시대죽도본적일본인112명으로증가[한국NGO신문, 2026.05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