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외통위 한일정상회담 충돌…"대통령 탄핵사유" "DJ정신 실천"(종합)
野 "친일적 결단·외교 대참사"…국정조사·청문회 요구도
與 "누군가는 처리해야 할 폭탄…한일 새미래", 박진 "정책판단 탄핵 사유 아냐"
[연합뉴스, 2023년 3월 21일]

○ 여야,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

-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음

- 야당인 더불어민주당
: 회의 시작 직후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"친일적 결단", "외교 대참사"로 규정하며 맹폭했고, '대통령 탄핵 사유'라는 주장까지 펼쳤음

- 민주당 조정식 의원
: "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사고를 쳐 왔는데 이번엔 해도 해도 너무했다“
: "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"라고 주장했음

- 김상희 의원,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
: "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대법원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갔다“
: "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다.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"라고 따졌음

- 김경협 의원
: 이날 회의장에서 역술인 '천공'이 '일본에 고마운,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'고 발언한 영상을 틀었음
: "친일 대일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“
: "이는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'제2의 국정농단'"이라고 주장했음
: "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“
: "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"고 발언했음

- 박진 외교부 장관
: "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"라며 "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"이라고 맞받아쳤음

- 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 간에 독도,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음

- 이상민 의원
: "정상 간에 독도와 위안부 등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(일방적인) 언급은 있었나"라고 물었음
: 박 장관은 "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"고 답했음

-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음

-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비판에 반박하며 정부를 두둔하는 동시에 문제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렸음

-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
: "(야당이) 비판할 수는 있지만 '굴욕외교'의 실체가 무엇이고, '제2의 이완용'은 무엇인가“
: "이 자체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는 것"이라고 주장했음
: "한일 간의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고,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“
: "한일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,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"고 강조했음

- 태영호 의원
: "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, 사실이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"이라고 주장했음
: "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붙었을 때도 굴욕스럽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“
: "현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"이라고 강조했음

- 정진석 의원
: "한일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.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폭탄을 누군가는 처리해야 한다"며 정부의 결정을 두둔했음

- 윤상현 의원
: 박 장관에게 "(민주당의 비판이)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, 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"고 질문하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음
: 박 장관은 "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겠다"고 답했음
: 윤 의원은 "한일관계에서 '김대중(DJ) 정신'은 가해자-피해자 틀 안에 갇히지 않고, 피해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"이라며 "김대중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"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음

- 이날 외통위 회의는 여야 간 강한 충돌로 회의 도중 두차례 정회됐음
: 지난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직전 전체회의를 공식 회의로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의 20분 만인 오후 3시께 한차례 정회됐음
: 오후 8시 40분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준비한 역술가 '천공' 영상 송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정회했음

○ 링크 - 외통위한일정상회담충돌[연합뉴스, 2023.03.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