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한중일 정상회의에 與 "3국 협력 도약" 野 "굴욕외교"
민주, 대일 외교 비난…대중 외교엔 성과 평가
[연합뉴스, 2024년 5월 27일]

○ 여야, 27일 이틀에 걸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음

- 국민의힘은 "3국 협력의 도약을 기약했다"며 호평한 반면, 더불어민주당은 "굴욕외교"라고 평가 절하했음

-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, 이날 논평
: "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,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마주 앉아 '6대 중점 협력 분야'를 담은 '공동선언문'을 도출하며 3국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"고 평가했음
: "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“
: "'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·안정·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'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"고 했음
: "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큰 3국의 교역 확대는 국익으로 직결될 것“
: "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강조했음
: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신설, 일본과의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을 각각 한중·한일 연쇄 양자회담의 성과로 꼽음
: "지속적인 외교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"고 했음

-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,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
: "독도 영유권, 강제동원 배상,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일본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"고 비난했음
: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, "중일 간에는 논의됐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"며 "대일 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준 것"이라고 꼬집었음
: "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'라인 사태'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줬다“
: "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다"고 지적했음
: "국민께서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하는가“
: "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"고 말했음

- 민주당은 다만 한중일 3국 회담 정례화,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,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등은 성과라고 평가했음

○ 링크 - 한중일정상회의에대한여당야당평가[연합뉴스, 2024.05.27.]